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 발표 /서울 전지역+경기도 12개 지역 토허제 지정 +주담대 4억 제한

집값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불법 거래 근절 등입니다. 

 

1. 대출 규제 강화

 

•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 DSR 규제 강화: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1.5%에서 3%로 강화됩니다.
• LTV 강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2. 규제지역 확대

 

• 서울 전역: 서울 전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조치는 2년 10개월 만에 서울 전체를 규제지역지정한 것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 경기 12 지역: 과천, 광명, 성남분당, 성남수정, 성남중원,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 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 역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 위 지역들은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10월 20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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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동산 불법 거래 감독 강화

 

• 총리 직속 감독기구 신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총리 직속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수사 조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 허위신고 단속: 허위 계약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4.추가공급대책 발표

 

 지난 9월 발표된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5.세제 개편

 

• 세제 합리화 검토: 단기적인 세금 인상보다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검토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해 시장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과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