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 종합 정책 핵심 내용과 시장,전문가 반응 / 투자 전략 알아보기

2025년 9월 7일 발표된 '9.7 부동산 종합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이 대책은 크게 수요 억제, 공급 확대,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의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투자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9.7 부동산 종합 대책 핵심 요약

9.7 부동산 정책은 크게 시장수요에 맞는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등을 포함한 수요 억제, 그리고 투기 세력 단속등을 통한 시장 질서 안정 3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50908(조간)_새정부_「주택공급_확대방안」_발표(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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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종합 대책 보도자료>

 

공급 확대 정책

• 도심 주택 공급: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공공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

• 세금 강화: 다주택자,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등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갭투자나 다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 청약 제도 개편: 1주택자도 청약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편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 근절

• 불법 거래 단속: 다운 계약서 작성, 허위 매물 게시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 실거래가 공개: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투기 단속 기관 설립을 통한 투기 세력 단속 강화

 

시장/전문가  반응

 

이재명 정부의 2번째 부동산 정책인 이번 9.7.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급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2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른바 "양동정책"의 추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등 다른 정부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생각 보다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비수도권 관련 정책은 사실상 제외 되어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 또한 있습니다.

 

 

9.7. 부동산 정책과 투자 전략 수립

새로운 부동산 정책 환경에서는 과거와 다른 투자 전략이 요구됩니다.

 

1.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나 묻지마 투기는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가치와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을 고려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2. 비과세  물건에 투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만큼,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3. 재건축/재개발 투자 신중

정비 사업을 통한 투자 역시 규제 강화로 인해 과거보다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급 확대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수도 있습니다.투자 전 사업 진행 상황,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공급 확대 지역 관심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지역, 특히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이나 역세권 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는 곳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9.7 부동산 종합 대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