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분석 요약 및 경제전망 / 관세 15% 부과

협상을 이어온 한미 양국이 협상 시한을 만 하루 남기고 극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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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요약

• 한국->미국 제품에는 관세 15% 부과 미국-> 한국 제품에는 무관세 유지
• 자동차,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
• 쌀,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음
• 한국정부의 출자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이중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육성 전용 펀드로 구성
• 펀드 수익은 미국이 90%, 한국이 10%로 분배됨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분석

가장 핵심적인 관세는 15%로 일본과 EU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25%이상 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 이지만, GDP 규모와 비교해봤을때는 이들 국가보다 훨씬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세 정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간 무역수지 적자 폭이 깊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반면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무관세가 유지되면서 한숨 될렸다는 평가입니다.

 

 

한미간 관세협상 이후 경제 예측

 

• 관세 부담 경감
  차량·강철·가전·의약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이 25%에서 15%로 낮아지면서 일정 정도의 경쟁력 회복이 예상됩니다.
• 고용 및 수출 회복 기대
  특히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수출 물량 및 수익성 회복 가능성. 다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기존에도 관세 면제 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영향은 제한적입니
• 투자 유치 효과
  미국 내에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어 있으며, 한화·삼성·LG 등 기업들의 수주 확대에 따른 중장기 효과도 기대됩니다
• 내수 및 물류 여건
  수출 감소 압력이 완화되면 기업들의 물류 전략 재편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협상기한을 불과 1일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가 향후 각 산업계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