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정부 발표 수도권 부동산 투기 대책: 핵심 규제 정책 정리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서울등 수도권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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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 [제테크정보] - 부동산 담보 대출의 이해:DSR / DTI / LTV , 부동산 대출 계산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지역별·은행별 상이(최대 9억~10억)	6억원으로 일괄 제한
전입 의무	일부 대출 상품에 한정	모든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생애최초 LTV	80%	70%로 축소
다주택자 추가 대출	일부 허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1주택자 추가 매입	조건부 허용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위반 시 3년 제한
규제지역 확대	강남3구, 용산구 등 일부	서울 주요 급등지역 등 확대 가능성

6.27 정책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6개월 내 전입 의무화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반드시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출 회수 등 강력한 제재가 따릅니다. 이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담보인정비율) 축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담대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정책 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되는 등 실수요자 대출도 일부 제한됩니다

• 다주택자 및 1주택자 추가 매입 규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전면 금지(LTV=0%)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현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서울 내 다른 집값 급등 지역(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영등포, 양천 등)이나 경기 과천, 분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368. 다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공식 확대 발표는 하지 않았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9.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차단
•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대출 수요 억제
• 수도권 집값 급등세 진정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 적용 구역 및 주요 변화 비교

 

 

수도권 주담대 한도	지역별·은행별 상이(최대 9억~10억)	6억원으로 일괄 제한147
전입 의무	일부 대출 상품에 한정	모든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화125
생애최초 LTV	80%	70%로 축소25
다주택자 추가 대출	일부 허용	수도권·규제지역 내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25
1주택자 추가 매입	조건부 허용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위반 시 3년 제한25
규제지역 확대	강남3구, 용산구 등 일부	서울 주요 급등지역 등 확대 가능성3689

 

 

 

이번 대책은 수도권 및 주요 규제지역의 투기성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갭투자 금지, 대출 한도 축소, 전입 의무 강화 등으로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 안정화 효과가 주목됩니다. 향후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여부와 추가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